비공개대상정보
정보공개방사전정보공표목록비공개대상정보
비공개대상정보
1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
다른법률, 위임명령(대통령령, 조례에 한함)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정보(다른 법률, 위임명령) | 처리과(담당) |
|---|---|---|
| 민원처리 |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되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(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) | 전부서 |
| 보안업무 | 비밀로 분류된 문서(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) | 행정실 |
| 연말정산근로소득자료 | 연말정산근로소득 신고자료(국세기본법 제81조13, 지방세법 제69조) | 행정실 |
2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
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정보 | 처리과(담당) |
|---|---|---|
| 시스템 운영관련정보 | 정보보호시스템 현황, IP 현황, 서버운영 현황 | 진로정보부 |
|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| 직장민방위 대원 관리 | 행정실 |
| 보안업무 | 대외비 이상 기록물 등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
3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
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(담당) |
|---|---|---|
| 학생 성폭력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| 학교폭력 신고사항에 관한 정보 | 인성안전부 |
| 건축물 등 경비 위탁 내용 정보 | 무인 경비시스템 | 행정실 |
4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
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집행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는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(담당) |
|---|---|---|
| 진행중인 행정소송, 재판관련 정보 |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·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| 전부서 |
| 범죄의 예방 수사 | 수사 의뢰 협조 관련 민원서류 | 전부서 |
5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
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방·인사관리·의사결정 과정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연구·개방에 현자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대상정보 | 처리과(담당) |
|---|---|---|
| 감사 및 조사 관련 정보 | 감사 등 처분사항 | 전부서 |
| 각종시험 문제 | 평가에 관련된 사항 | 교육평가부 |
| 각종 심의회,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 |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,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,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겨우 참삭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| 전부서 |
| 성과상여금 업무 | 공무원에 대한 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| 교무기획부행정실 |
|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 |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수 있는 단가,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| 행정실 |
| 학교 급식품 구매 관련 사항 | 학교 급식품 합동 시장조사 가격정보 | 교육평가부(급식실) |
|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| 근무성적 평정결과, 공무원의 인사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| 교무기획부행정실 |
6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
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(담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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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관련정보 |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교직원 개인 신상,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 | 진로정보부 |
| 회계에 관한 사항 |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지급계좌 등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
| 복무관리 |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·병가 사유 | 교무기획부행정실 |
| 민원업무 | 진정·탄원·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(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) | 전부서 |
| 정보공개처리 |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| 전부서 |
|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|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행정실 |
| 생활지도 및 학생 성폭력 |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| 인성안전부 |
| 기간제 교사 임용 및 관리 | 기간제교사 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·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| 교무기획부 |
| 학생사안 | 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 인성안정부 |
| 학생·학부모 상담 | 학생·학부모 상담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 | 인성안정부 |
| NEIS 공인인증서 관리 | 정자인증서 발급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숭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| 교무기획부 |
| 저소득층자녀 지원 관련 업무 |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| 진로정보부 |
| 학교 전염병 관리 | 학교전염병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| 인성안전부 |
| 학교건강검사 | 학교 건강검사 대상자의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| 인성안전부 |
|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업무 |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| 교육연구부 |
| 교원 정·명예 퇴직, 휴·복직 관리 | 교원의 인적사항 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| 교무기획부 |
| 교원연수 | 개인에 관한 정보 | 교육연구부 |
| 기간제교사 채용 및 관리 |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, 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| 교무기획부 |
| 학교발전기금 | 납무자명단 및 지출증빙서류에 있는 개인정보 | 행정실 |
| 맞춤형 복지 |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
| 교육통계 | 교육통계 조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느 개인 인적사항 | 행정실 |
| 제증명발급 | 제증명 시청서에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| 전부서 |
| 공무원증 발급 | 공무원증 발급 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
|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에 관한사항 | 재산업무에 관한 문서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·대부계약서상의 개인 신상정보 | 행정실 |
| 급여지급 | 개인 급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의 이름·개인별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
7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
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 등”이라 한다)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(담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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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계약관련 사항 |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등 계약내역 주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 | 행정실 |
8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
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(담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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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재산관리 |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매각 신청과 관련한 정보 | 행정실 |
